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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자동차 대기오염 피해자 위해 매년 107억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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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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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09: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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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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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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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일본의 천식환자 등이 일본정부와 일본 자동차메이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본정부가 천식환자 예방을 위해 100억원 가량을 출연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며 도쿄도 내 천식환자 등이, 정부와 도쿄, 자동차메이커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도쿄 대기오염 소송 공소심에서 일본 환경성이 천식환자의 예방사업비로 연간 107억원 가량을 출연키로 하는 합의안을 원고측에 제시했다.
이 소송에서 도쿄도는 천식환자의 의료비 조성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제안했고 일본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도 원고측에 금전적 보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도쿄고등법원에서의 공판 이후 수면아래서 진행돼 온 협의가 큰 진전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일본 환경성이 내 놓은 합의안의 축은 독립 행정법인인 환경재생보전기구의 기금 운용 이익금(올해 107억원)을 천식환자 예방사업에 사용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 기금은 현재 천식아동 수영교실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성인 천식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흡입기 무상대여나 건강진단, 생활상담 등으로 현재 도쿄도 내 천식환자 수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앞서 도요타자동차등 7개 자동차메이커들이 지난 3월16일부터 원고측과 합의를 위한 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 1996년 99명으로 시작한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피해자 원고인단이 현재 6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2002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이후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된 환자 21명의 소송대리인인 참여연대 환경소송센터가 지난 2월 28일 정부와 서울시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모두 6억30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번 일본 환경성의 기금 출연의사 표명으로 같은 소송대상인 환경부의 입장이 크게 난처해질 것으로 보여 향후 한국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어떤 방침을 내 놓을 지가 주목된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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