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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체들, 차 배출가스 소송 대응에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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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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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9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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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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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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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체들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차, 르노삼성차, 타타대우상용차, 대우버스 등 국내 완성차 7사는 최근 자동차공업협회를 공식 대화창구로 삼고 변호인단을 구성, 배기가스 소송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업체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 공통적인 사안은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로 TFT를 구성,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앞서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된 환자 21명의 소송대리인인 참여연대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2월 28일 정부와 서울시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차등 자동차제작 7사 등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모두 6억30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최근 해당 부처 및 자동차제작사에 답변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말 기준으로 국내 천식환자는 230만명이며 이에대한 치료비만도 무려 1천6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 도쿄시내 천식 환자들이 일본정부와 도쿄도, 그리고 7개 자동차메이커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도쿄 대기오염 소송과 관련, 일본정부가 천식환자 예방을 위해 100억원 가량을 출연키로 했으며 도요타자동차 등 자동차제작사 7사도 지난 7일 약 50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소송 변호인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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