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혼란 계속..왜 그럴까

"짝짝이 번호판 이상해"..건교부 "봉인 때문에 방법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교통부가 이달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을 둘러싼 혼란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면서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짝짝이 번호판이 웬 말이냐" 시민들 '분통' = 1일 새 번호판 교부가 시작된 이후 각 지자체 민원 창구와 건교부의 해당 부서에는 차량의 후면에도 가로로 긴 모양의 유럽식 신형 번호판을 달도록 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건교부가 앞 번호판은 기다란 신형 번호판을 달도록 하면서도 후면 번호판은 10월31일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짧은 번호판만을 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상보다 유럽형의 긴 번호판을 선호하는 수요가 높고, 이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것.

 새로운 번호판이 나온 후 1주일간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짝짝이' 번호판을 질타하는 글이 하루에 20-30건씩 올라오고 있다. 특히 유럽 등지에서 외제차를 구입해 직접 한국으로 들여온 일부 자동차 소유자들은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도 건교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 긴 번호판 지급을 막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건교부 "봉인 때문에 안돼" = 건교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봉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많은 민원인들이 자동차 트렁크에 번호판을 다는데 필요한 볼트 구멍만 더 뚫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자동차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체 뒷부분에 봉인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데, 규격이 다른 긴 번호판을 달면 봉인장치까지 통째로 손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번호판 조도의 문제도 있다.

 건교부는 "긴 번호판을 달면 조명 장치도 다시 달아야 하는데, 자동차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조명 장치를 단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를 일일이 검사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차를 개발하면 후면 번호판 조도가 기준을 통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모델 차량은 일률적으로 조도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차량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조명 장치를 다시 단다면 차량 한대 한대마다 조도를 일일이 측정하며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긴 번호판을 원하는 국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은 긴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번호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지역마다 '천차만별' 번호판 가격도 문제 = 이와 함께 번호판 가격도 지역마다 최대 몇 만원씩 큰 차이를 보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번호판의 제작 원가는 같지만 지역마다 번호판 제작 업체들이 번호판의 수요에 따라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번호판 가격은 서울에서는 6천-7천원이지만 강원도에서는 2만-3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같은 강원도에서도 양구, 화천 등은 3만원인 반면 춘천은 1만3천600원 등으로 각기 다르다. 번호판 제작, 판매 방식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대리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번호판을 제작할 수도 있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직접 만들어 팔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소비자들이 제작사에 번호판의 원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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