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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업체들, 건교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에 정면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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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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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9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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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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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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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지난 6월 열린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던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관련 법안이 결국, 채택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건교부측은 반드시 올해안 관철을 다짐하고 있는 반면, 부품업체들은 결사반대에 나서는 등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부품 자기인증제를 올 가을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키로 하고 사전 정지작업을 위해 오는 17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이날 참석할 패널 선정문제에 대해 부품업체들이 반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품업체들도 건교부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대모비스를 축으로 하는 부품업체들은 오는 9일 자동차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대.기아자동차 계동사옥 3층 대회의실에서 부품자기인증제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지적재산권 현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과 현대 모비스 관계자가 나와 부품자기인증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건교부 자동차팀은 올 초부터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와 교통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요 부품.장치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에대해 자동차부품조합과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완성차에서 이미 개별 부품들이 검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 개별 부품에 대해서 별도의 자기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형 부품업체들은 건교부가 자동차부품에 대해 자기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품질수준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외국산 저가부품에 대해 한국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부품시장의 혼란은 물론, 해외에서의 한국산 자동차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교부측이 관련업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 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부품인증업무를 담당하게 될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KATRI)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측은 저질.불량부품의 유통확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안으로 이 제도는 이미 미국(66년), 유럽(70년), 일본(98년), 중국(05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도입이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비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업체들도 큰 관심을 갖고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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