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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정부, 오염심한 차량 중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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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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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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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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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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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가 내년부터 환경오염이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예정이다.
네델란드 정부가 지난 9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염이 심하고 연비가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환경세를 부과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연비가 높은 차량은 상대적으로 낮춰 주기로 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물품세가 더해져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네델란드 재무부가 제출한 새로운 세제의 방향은 오염행동 자체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항공 및 포장재에 대해 새로 환경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자동차와 연료세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는 것으로, 무역계, 산업계, 그리고 일반소비자와의 협의 후에 소비자 가격에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조정된다.
자동차 등록세의 경우,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분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자 책임원칙에 기초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즉, 오염이 많고 연비가 낮은 차는 더 비싸고 그렇지 않은 차는 저렴하게 판매토록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오염 정도에 따른 할인과 추가납부금이 더 인상될 예정이다.
즉, 연비가 매우 높은 차량의 경우, 현행 1천유로에서 1천400유로로 보너스가 인상되는 반면, 연비가 가장 낮은 차는 추가납부금(벌금에 해당)이 현행 540유로에서 1천600유로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A급 차량과 G급 차량간의 물품세가 1천540유로에서 3천유로로 무려 두배 가까이 벌어지게 된다.
또, 연료 소비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CO2 부과금이 부과된다. 이 부과금은 CO2 배출량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 g당 110유로가 부과된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 기준은 km당 140g, 디젤차량은 200g이다.
이와함께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대한 세금이 CO2 배출량 110g 이하인 가솔린 차량과 95g 이하인 디젤차량의 경우, 그렇지 못한 차량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법안은 2008년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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