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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체 부품시장도 조만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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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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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0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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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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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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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가 자동차 차체 부품시장도 조만간 개방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EU 의회 사법위원회는 차체 대체부품. 즉, 보닛, 범퍼,라디에이터그릴, 윙, 도어, 라이트와 같은 눈으로 보이는 외장부품의 도안과 모델에 대한 기존 디자인 보호를 폐지키로 하는 EU 집행위 지침안에 대해 지난달 22일 동의했다.
그동안 EU는 디자인 지침따라 등록된 자동차 디자인을 보호해 왔으며 EU 집행위는 지난 2004년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자동차 디자인 보호부분을 수정, 차체 외부부품의 디자인 보호를 폐지키로 하는 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독립 대체부품 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같이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경쟁을 통한 수리 및 보수비용 인하와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재 대부분의 EU 회원들은 외부에서 보이는 자동차부품을 자국의 디자인 및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하고 있어 이들부품은 오직 자동차 제조업체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U 집행위는 차체 대체부품의 디자인 보호폐지 시행기간을 지침이 발효되는 즉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해 놓고 있으며 EU 의회 사법위원회는 5년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의 원래 모양을 변화시키는 장식 부품은 새로운 지침에서도 여전히 보호대상으로 남겨 놓기로 했으며 이들 부품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집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대체부품의 원산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제안에 대해서는 EU 의회 사법위원회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유럽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EU 사법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중에 있을 EU의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EU의원들이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대다수 회원국(27개국 중 17개국)이 국내법으로 겉으로 보이는 대체부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고 새롭고 특이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최대 25년간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대상 부품의 종류는 보닛, 범퍼, 라디에이터그릴, 윙, 도어, 라이트 등으로 품목이 그리 많지 않으며 이러한 부품 디자인은 자동차의 인식표와 같은 생명적 요소로 이들 부품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폐지한다는 것은 유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해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보호대상 부품이 대체부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로 이들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보호된다 하더라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 대체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은 아니다.
한편, EU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집행위 수정안은 EU 이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EU 이사회의 의결 시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될 경우, 내년 1. 2월 중에 수정 지침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신 지침이 채택되면 지금까지 보호되고 있던 EU 17개국의 차체 부품시장(EU의 동품 연간 시장 규모 120-130억 유로)이 개방돼 차체 부품시장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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