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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EU수출 비상. Co2 배출량에 따라 장려금.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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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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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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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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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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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정부가 2008년 1월1일부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대응해 장려금 지급과 과징금을 부과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1km당 C02 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의 순위를 매겨 장려금과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어서 친환경성이 자동차 판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이미 영국과 스페인, 핀란드가 얼마 전 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국가들도 오는 2010년까지는 모두 시행할 예정이어서 국산차의 대 유럽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프랑스가 실시키로 한 이 정책에 따르면 CO2 배출량이 적은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정부가 200-1천유로를 구입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반면, CO2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200유로에서 최고 2천600유로의 과징금이 차량가격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신차 가운데 25-30%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프랑스 자동차업체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이라는 비난이 높다. 프랑스 업체인 푸조.씨트로엥(PSA그룹)과 르노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소형차이기 때문에 전체 차량의 70% 이상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다.
1km당 Co2배출량은 푸조. 씨트로엥, 르노가 평균 145g인 반면, 독일의 벤츠와 BMW등 대형차 메이커들은 180g을 넘어서고 있고, 유럽 전체적으로는 160g 정도로 추산된다.
또, 현대자동차의 경우, 165g, GM대우차는 160g 정도로 한국산차 전체 평균은 유럽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업체들과 이탈리아 피아트, 일본의 스즈키, 다이하츠 등이 가장 유리한 반면, 독일과 미국업체들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국산차차의 프랑스 수출물량은 연간 5만3천여대 정도로 이 가운데 5만2천여대가 승용차여서 세그먼트별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동급 세그먼트에서는 성능이나 스타일보다는 Co2 배출량에 따른 과징금, 장려금 부과에 따라 차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각 차종별 배출가스 저감이 각 자동차메이커들의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이 제도 실시와 관련, 프랑스 자동차 3개사는 지난해의 부진을 만회할 절호의 찬스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는 반면, 부가티 베이론 등 최고 2천60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독일 자동차메이커들은 신 보호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이 제도 시행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연말들어 담배점주들의 데모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정부측은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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