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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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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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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1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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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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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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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 규제가 조만가 폐지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썬팅과 교통사고의 연관성이 낮고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적용을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썬팅규제를 폐지토록 관계부처와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의 썬팅 규제는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암도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둘 수 있는 정도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로 정하고 있다.
즉,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승용차의 뒷면 유리 4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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