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U접지전압규제가 통상 무역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 현황

    “ECU5V접지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제안(1AB-2022-0007128)으로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민원사항(1AA-2211-0691384)으로 이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요지는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에서 말씀해주신 ECU전기회로의 접지방식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ECU의 전압에 따른 접지방식은 과련 국제기준 역시 규제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2. 질의해주신 ECU의 접지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말씀해주신 성능저하 및 시동꺼짐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사례가 파악된 바 없으며, 접지방식 개선의 기대효과 역시 비교적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건의해주신 ECU의 접지방식 혹은 전압을 규제하는 것은 제작사의 제작여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국제기준에 조화되지 않아 통상 무역 마찰의 우려가 존재하는 등 제도 입안의 실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ECU의 접지방식으로 인한 현행 차량의 문제점과 기대효과가 존재한다면, 자동차제작사의 판단으로 접지방식을 변경하는 등 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CU접지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자동차 제작사와 논의하여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생략 -

● 문제점

    1. 자동차가 전자화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전가분야에 대한 안전기준은 상당히 미흡하므로 전자화에 알맞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국제적인 기준까지 거론하며 안 된다고 하므로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2. 모든 기술적 기준에는 기준치와 허용치가 있듯이 ECU 접지전압도 기준치와 허용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능저하 및 시동꺼짐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하였는데

근간에 팰러세이드차에서 시동꺼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공식적인 리콜을 실시하였으며 이번의 리콜방식은 연비와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더 잘 알것입니다.

   3. ECU접지전압기준을 설정하면 우리나라 자동차기술의 재도약과 품질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는데 제작 여건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는 것은 기술적 기준을 행정적 잣대로 본다는 반증이며, 또한 통상 무역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말 역시 기술자립은 안되고 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 참고로 제안자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전세계자동차의 악셀패달원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운전자의 안전,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 등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접지에 대하여 얼마나 기술적조사와 분석을 하고 실험을 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익이 없음으로 양해를 바란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 양해를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끝으로 현재의 안전기준 조항들을 보면 기계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전기와 제어분야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빈약하고 허술합니다.

그래서 ECU의 접지전압만이라도 현실에 알맞은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상 무역 마찰 운운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자동차기술 국격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봅니다.

또한 이처럼 정부도 해결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개인 보고 자동차 제작사와 논의해보라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내연기관차는 물론 전기차에서까지 발생하는 (국내. 외) 급발진증상, 원인을 모른다는 (다반사의) 시동꺼짐, 년식 증가에 따른 성능감퇴로 인한 연비저하와 배출가스 증가 등은 ECU의 접지전압 변동이 불쏘시게(원인 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기술 풍토는 기계분야 전문가들의 독무대이고 전기. 제어분야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므로 어느 기관(자동차 제작사와 부품회사, 자동차연구기관 그 외 자동차대학교 등)에서도 접지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중요성을 모르거나 방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개선방향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제안자. 메이커, 부품연구원, 자동자전문가 등을 포함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ECU접지전압이 악셀패달센서에 미치는 기술적문제등을 합동으로 조사 분석하여 결과를 가지고 ECU접지전압에 대한 전기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참고로 제안자는 접지전압을 억제 조절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국내에서는 측정기관이 없어서 2008년도에 영국의 VCA기관에 의뢰하여 전자파 장애시험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개선효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경제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태원 참사가 일깨워 주었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우리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역기능(급발진증상, 시동꺼짐, 에너지낭비, 환경파괴 등)을 방기하는 것은 잊을 수 없으므로 “ECU 접지전압 기준을 설정”하여 한국형원전기술처럼 안전하면서 운전하기 좋은 자동차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펴져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공=VAD/www.motorpow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