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자동차와 유류로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은 25조원에 이른다. 전체 국가세수의 18%나 된다. 이쯤되니 ‘자동차 운전자는 봉’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고,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3일 한국자동차협회(KAMA) 이영국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자동차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이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은 너무 복잡하고 과중하다”며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선진국 수준의 세금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자동차와 관련된 특소세 1조원의 부담만 줄여도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 수조원이 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금 종류만 12가지=자동차 1대에 붙는 세금은 무려 12가지. 구입과 등록에만 6가지의 국세와 지방세가 붙는다. 이후 보유하고 운행하는 데도 6가지의 세금이 추가로 따라온다. 이 중 8가지 항목은 세금에 세금이 다시 붙는 다중 부과체제로 구성돼있다.

특히 교육세는 3단계에 걸쳐 별도로 부과된다. 자동차 특소세, 자동차세, 유류특소세에 30%씩의 교육세가 따로 부과된다. 그래서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정확한 세금규모를 산출하기도 힘들 정도다.

전문가들은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1970년대에 세제 기본 틀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유지돼온 데다가 그동안 운행단계의 각종 세제가 부과되면서 비정상적인 세금체계가 됐다”고 지적한다.

반면 자동차 선진국들의 세금체계는 훨씬 간단하다. 미국은 판매세·자동차세·연료세·소비세 등 4가지의 세금만 붙는다. 독일도 세금의 종류는 4가지에 불과하고 일본의 자동차 세금은 7가지다.

◇과중한 조세 부담=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1,500소형차를 구입해 1년동안 굴리면 대략 3백7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미국의 4.8배, 일본의 1.8배, 독일의 1.4배 수준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을 감안해보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한국 소비자의 세부담은 일본의 5.8배, 미국의 17.8배, 독일의 3.2배 수준이다.

심지어 일부 소형차량의 경우 구입한 지 5년간 내는 세금이 차량 구입 가격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GM대우 라세티 기본형의 경우 구입후 1년내 3백68만원의 세금을 낸다. 이후 4년간의 세금은 5백92만원 정도다. 합하면 9백60만원의 세금을 낸다. 세금이 차량의 공장도 가격(9백7만원)보다 더 많아진 셈이다.

또 웬만한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수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보다 많다. 강남의 4억5천만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연간 32만4천원 수준이다. 반면 1천58만원과 2천6백50만원짜리 중·대형차에 붙는 자동차세는 각각 35만9천원과 54만9천원이다.

◇배기량 기준 과세 형평성 논란=지난해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들은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을 감안해서 자동차세를 매겨달라”는 법안을 국회와 정부에 냈다. 자동차 가격을 무시한 채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자동차세는 배기량만 같으면 2천만원짜리 국산 승용차나 이보다 3배 이상 비싼 외제수입차나 다를 게 없다.

더구나 생계형 차량이 많은 승합차는 앞으로 세금이 단계적으로 올라 고가의 수입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도 고가의 차량엔 많은 세금을 물리더라도 1,500이하의 소형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면세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