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정부의 급발진증상 처리 정책입니다

다음 자료는 청원법에 의거 청원한 내용과 정부 답변 자료를 요약한 내용이니 참조하시고 해결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청원 요약>

● 첫 번째 청원 제목 : 급발진 증상은 오조작인가 오동작인가

< 접수번호 : 20241114-9740150-0001 >

● 청원 핵심 내용

1. “스로틀밸브열림량 또는 가속페달변위량”을 “스로틀밸브열림량 과 가속페달변위량”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2. ECU가 역기전압에 의해 전자적으로 동작 마비가 될 수 있으므로 “전기적인 접지화”시켜야 합니다.

● 정부의 답변

1. ‘24.11월 공포(’25.5월 시행)된 '자동차규칙'에서는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 페달 변위량' 중 한 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기준(UN R160)과 조화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과 가속 페달 변위량의 동시 기록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학회 및 국제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 ECU 접지 관련은 국제기준과 조화되지 않은 기준을 국내에만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통상무역 마찰 등의 우려가 존재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 특히, 청원내용의 경우 관련 전문가, 학회, 업계 및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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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청원 요약>

● 두 번째 청원 제목 : 내연기관차의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기록방식 개정을

< 접수번호 : 20250525-1613000-0005>

● 청원 핵심 내용

1. 제도적 문제

가속페달 변위량만 가지고 스로틀밸브 열림량이 어떻게 동작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인 추론 일 뿐 실제로는 비교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2. 기술적 문제

자동차는 많은 전기장치들이 동작시 여러 종류의 기생전기(역기전압, 전자파전압, 분포정수전압 등)가 발생하는데 특히 역기전압은 ECU동작을 심하게 방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의 선택적 기록방식을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과 가속페달 변위량"으로 (동시에 검증 할 수 있도록) 기록방식을 개정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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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번째 청원은 심사가 90일 걸린다고 하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공=급발진개선VAD/https://www.motorpow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