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 소비자 피해보상 길 열리나

 노조 파업에 따른 자동차 인도지연을 놓고 소비자보상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은 자동차회사가 파업을 벌여 소비자에게 차를 늦게 건넸다면 그 만큼 피해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동차매매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쉽게 보면 현재 자동차매매표준약관에 명시된 자동차회사의 파업에 따른 피해보상책임 면제조항을 없애겠다는 얘기다. 만약 소시모의 의지대로 약관이 개선된다면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비자로선 보상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소시모가 약관개정에 나선 데는 무엇보다 자동차매매표준약관에 파업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12월5일 이후 자동차매매표준약관뿐 아니라 정보통신 및 기타 부당한 약관에 대해 일괄 시정을 공정위에 요구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재정경제부에 있던 소비자관련 정책집행의 권한이 대폭 공정위에 이관됨에 따라 공정위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있어 이번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일부 언론을 통해 소시모의 개선요구가 있을 때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그 동안 해당 조항으로 인해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돼 온 데다, 특히 해마다 자동차회사가 파업을 벌이면 인도지연에 관한 항의성 민원이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에 빗발쳤다는 점에서 소시모의 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파업권과 소비자가 가져야 할 소비자보호법 중 어느 게 더 상위법이냐 하는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전제한 뒤 “공정위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누군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약관 개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자동차업계는 당혹스럽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는 사실상 회사와는 별개의 존재인데,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인도지연까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보상은 자동차회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는 “당장 보상책임이 회사로 돌아오는 건 아닌 만큼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항목”이라며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신중함을 보였다.  

 반면 소시모를 비롯한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동진 자동차동호회연합 대표는 “파업이 노조의 권리라면 소비자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시모의 약관개정 움직임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업으로 노조가 이익을 얻을 때 소비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며 “이는 마땅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