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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시행 앞두고 환경부. 완성차. 폐차업계, 유럽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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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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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0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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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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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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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에 대한 자원재순환법의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자동차업계, 폐차업계가 유럽 현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환경부와 자동차업계, 폐차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자원재순환제 도입 실무진 20여명은 유럽지역의 자원 재순환 실태 파악을 위해 23일부터 일주일 기간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등지의 자원 재순환 시설 탐방에 나섰다.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자원재순환법은 지난 4월27일 공포돼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관련 하위법령은 5월 중으로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자원순환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화, 재활용 정보 제공, 자동차 사후 재활용 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전 규제를 하지 않고 업체 스스로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이를 어기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조사로 유해물질 사용이 드러날 경우, 강제적 리콜은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업계 스스로 자발적 리콜을 해야 한다.
자원순환법은 또 제조업체가 재활용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 정보, 재활용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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