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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대기오염 소송, 11년 만에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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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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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0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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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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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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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을 끌어온 일본 도쿄 대기오염 소송이 마침내 해결을 실마리를 찾았다.
2일 일본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내 천식 환자 등이 국가와 도쿄도,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메이커 7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도쿄 대기오염 소송 원고측 변호단은 지난달 30일, 간부회의를 열고 자동차 메이커측에 보상금 91억2천만원 지불을 요구한 도쿄고등법원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안을 2일, 도쿄고등법원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자동차메이커들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 조건없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난 96년 첫 소송 제기이후 11년을 끌어 온 이번 소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도쿄대기오염 소송 합의안 도출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대기오염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고측 변호단은 지난달 29일까지 3일 동안 도쿄도 내를 6개 지역으로 나누고 원고 150명의 의견을 모은 결과 합의금에 대한 일부 불만은 나왔지만 의료비 조성제도의 실현 등 원고 이외의 천식 환자들에게도 혜택도 크다는 점 등을 고려 30일의 간부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도쿄고등법원이 지난 6월 22일 제시한 합의안은, 자동차 메이커들의 합의금 지불 외에 도쿄도가 제시한 천식환자를 위한 의료비 전액조성 제도 마련, 국가와 도쿄도의 거리 환경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된 환자 21명의 소송대리인인 참여연대 환경소송센터가 지난 2월 28일 정부와 서울시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차등 자동차제작 7사 등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모두 6억30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최근 해당 부처 및 자동차제작사에 답변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자동차업체들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등 본격적인 소송공방이 시작됐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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