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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원재활용 관리전담 단체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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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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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6 0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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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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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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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시 85% 이상의 재활용률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법의 시행과 관련, 이를 관리할 자원재활용 단체가 새로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내년 자원순환법 시행시 해당 업체들의 재활용율 달성을 위한 정부와 해당 업체들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될 재원재활용 관련 단체를 만들기로 하고 관련 법령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의한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자동차 제작업체를 비롯, 폐차업체, 파쇄업체, 프레온가스 처리업체,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체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게 된다.
자원재활용법 입안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올해안으로 자원재활용 단체 설립과 관련한 법령 마련작업을 마무리한 다음 내년 초부터 관련 단체 설립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 설립되는 단체 가입여부는 자의적 판단에 맡길 예정이지만 자원순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율 달성을 위해서는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은 자동차 생산단계에서 내년부터 85% 이상의 재활용 부품을 사용토록 하고, 폐차단계에서도 85% 이상을 재활용토록 하며 폐자동차의 재활용율은 2015년부터는 9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보고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관련, 폐차업계 등 해당업체들은 별도의 단체가 만들어질 경우, 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이 강화되고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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