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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대기오염 소송, 11년 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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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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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9 0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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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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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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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을 끌어온 일본 도쿄 대기오염 소송이 마침내 해결됐다.
일본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내 천식 환자 등이 국가와 도쿄도,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메이커 7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도쿄 대기오염 소송에서 지난 8일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지난 1996년 1차 공판 이후 11년을 끌어 온 지루한 소송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합의에서 양 측은 도쿄 내 거주 1년 이상된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제도 신설과 자동차 제작사 7사의 보상금 12억엔(91억원) 지급, 국가와 도쿄 도의 환경대책 시행 등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원고와 피고간의 연락망을 설치키로 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 도쿄 도의 의료비 조성규모는 약 200억엔(1천520억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가는 60억엔(456억원), 자동차 제작사는 33억엔(250억원), 고속도로회사가 5억엔(38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일본의 대기오염 소송 타결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국내의 대기오염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된 환자 21명의 소송대리인인 참여연대 환경소송센터가 지난 2월 28일 정부와 서울시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차등 자동차제작 7사 등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모두 6억30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며 자동차 제작사들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등 본격적인 소송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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