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체납 감소

강제징수 추진 후 수납액 22%↑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강제징수에 들어가면서 수납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액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차량인도명령서가 발부된 지난달 하순 과태료 수납액은 하루 평균 22.9억원으로 강제징수 본격 추진 이전보다 21.8% 늘었다. 경찰의 하루 평균 과태료 수납액은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7월 15억3천만원에서 8월 17억4천만원, 9월 19억3천만원, 10월 21억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100대 기업, 20건 이상 상습체납자 등을 우선징수대상으로 선정, 지난달 말까지 74억원의 과태료를 받아 낸 것이 성과를 거뒀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부과한 교통위반 과태료는 3조6천145억원이었으며 이 중 1조3천146억원이 체납돼 미납율(금액 기준)은 36.4%에 이르렀다. 경찰은 인도명령을 받고도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 300여대를 확보해 공매에 들어가는 등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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