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이버홍보실 > Car's News  
   
"방어운전 못한 피해차량도 책임" 판결
작성일
2006-11-21 14:59:26
조회수
1099

"방어운전 못한 피해차량도 책임" 판결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미리 목격하고도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는 21일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 백모(36)씨의 보험사가 상대 승용차 운전자 황모(40)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여m 전방에서 승합차의 비정상 운행을 확인한 황씨가 중앙선을 넘은 승합차를 발견한 즉시 속도를 늦추거나 급제동해 도로 갓길로 피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3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자 마주 오던 승용차가 이를 피해 맞은편 차로로 중앙선을 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 승용차 동승자가 사망하자 사고를 낸 승합차 보험사 측이 손해배상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tjdan@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번 호
내 용
등록 날짜
237
 미국서 '가장 안전한 차'는 모두 외국산
2006-11-21
236
 무거운 중고차, 최고 1,000만원 폭락
2006-11-21
 "방어운전 못한 피해차량도 책임" 판결
2006-11-21
234
 자동차 속도제한장치 훼손 과태료 30만원→100만원
2006-11-21
233
 정부, 자동차 '사전 리콜제' 도입
2006-11-21
232
 전북 중고차 매매업소 폐업 속출
2006-11-21
231
 도요타 엔진제어 불량 5만4천여대 리콜
2006-11-18
230
 렉서스 독도 누락 내비게이션은 실수(?)
2006-11-18
229
 운전 습관으로 알아보는 ‘운전본색’
2006-11-17
228
 과속단속 카메라, ‘진실과 거짓’
2006-11-17
227
 경유값 인상, 디젤승용 판매에 악영향
2006-11-17
226
 도로 누수신고시 교통카드로 보상
2006-11-16
225
 국산차 10년 운행, 차종마다 얼마 들까
2006-11-16
224
 "세계 석유자원 122년은 더 간다"
2006-11-16
223
 "교통사고 사망자 40%가 보행시 사망"
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