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반사번호판' 일본 수출까지

"카메라에 안찍혀"…사용자 102명도 적발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무인 단속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야간 반사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해 일본에까지 수출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박모(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R업체 대표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 공장을 차려놓고 테두리에 반사 물질을 발라 야간에 빛을 받으면 번호가 번져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번호판 거치대 2만5천개를 만들어 1개에 1만5천원씩 도매상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작자들과 더불어 모범택시운전자 단체 대표 김모(57)씨 등 중간 판매업자 42명과 이를 3만∼5만원에 구입해 사용한 운전자 김모(35)씨 등 10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반사 번호판을 인터넷 자동차동호회나 유명 쇼핑몰, 가스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자동차용품점 등을 공개적으로 통해 유통시켰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정부지원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R업체는 창원 소재 모 기능대학에 입주해있으면서 '정당한 특허출원 제품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홍보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R업체와 함께 적발된 마포구 망원동의 C업체는 R업체 제품을 모방해 실용신안을 등록한 뒤 지난 1월부터 1만 5천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R업체는 특히 7월에는 무역업체를 통해 번호판 규격과 단속 카메라 운용방식이 같은 일본에 140개(560만원 상당)를 수출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의 반사 번호판이 공서양속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특허청과 협의해 특허 및 실용신안을 취소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이 지난 1월 과속ㆍ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보험료할증을 적용하는 제도 시행안을 발표함에 따라 반사 번호판 거치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판매상과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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