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이버홍보실 > Car's News  
   
벌점초과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작성일
2006-12-01 11:03:50
조회수
1234

벌점초과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한 차례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행위 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30일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를 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최모(40.홍천군)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은 없다"며 "운전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단 한 차례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요건인 벌점 130점을 받은 점,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반 정도에 비해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했다면 원고가 면허취소까지 이르는 벌점을 받지 않았을 개연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해 12월 23일 오후께 자신의 스타렉스 승용차에 일가족 4명을 태우고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SM 승용차를 들이받아 모두 8명을 다치게 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면허취소 기준 121점)에 따라 벌점 130점을 부여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jlee@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번 호
내 용
등록 날짜
282
 운송거부로 기업 피해 심화
2006-12-05
281
 中 2020년 美제치고 최대 자동차 시장된다
2006-12-05
280
 수입차 월간 신규등록 4천대 첫 돌파
2006-12-05
279
 미시령 체인 판매상 아! 옛날이여
2006-12-05
278
 한국 자동차 세계시장서 잇단 품질.안전도 인정
2006-12-05
277
 日, 2015년까지 자동차 연비 20% 개선 의무화
2006-12-05
276
 울산공단 도로에 또 '대못'
2006-12-04
275
 운송거부 나흘째 부산항 '긴장'
2006-12-04
274
 일본 혼다차, 태양전지사업 참여
2006-12-04
273
 렉서스 LS430, 문틈에 손가락 끼는 부상 속출, 한국판매차 문제없나?
2006-12-04
272
 포드자동차, 또 도요타에 밀렸다.
2006-12-04
271
 겨울철 쾌적한 히터 관리요령
2006-12-01
270
 장기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부담 증가
2006-12-01
 벌점초과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2006-12-01
268
 현대차, 오늘부터 그랜저LPI 모델로 일본 재차 공략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