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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국회, 경차기준 확대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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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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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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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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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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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대치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차기준 확대와 관련된 각종 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경차로 편입될 예정인 기아자동차의 모닝을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경차 규격이 확대되면 배기량이 800cc에서 1000cc 미만으로, 길이가 3600mm, 넓이가 1600mm, 높이가 2000mm 이하로 확대돼 기존 소형차로 분류되던 기아 모닝이 특소세, 등록세.취득세,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사용료, 혼잡통행료, 고속도로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자동차세도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낮춰져야 하지만 관련 법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자체가 어려워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차관련 법규는 특별소비세법과 자동차세, 취득세.등록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혼잡통행료 관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영주차료 관련 주차장법, 그리고 고속도로통행료와 관련된 유료도로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이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건교부 등 관련부처가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모두 국회에 상정했으나 관련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일단 오는 19일 대선이 끝난 후 2008년 정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차 관련법이 올해안에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만약, 경차관련 법규가 올해말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기존 모닝구입자나 향후 모닝차량 구입자는 특소세 등 각종 경차관련 혜택을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건교부와 행자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만약, 경차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늦어지게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 통과 후 소급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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