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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모닝 반쪽 경차, 특소세.등.취득세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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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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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0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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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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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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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경차기준이 기존 800cc에서 1000cc로 확대되면서 기아 모닝이 경차로 편입될 예정이지만 고속도로통행료 등 경차에 주어지는 혜택과 관련된 일부 법령들이 정비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돼 반쪽 경차로 전락하게 됐다.
건설교통부와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1000cc급 이하 차량에 대한 특소세, 등록세. 취득세 면제와 관련된 특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8일 오후 늦게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31일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따라 2008년 1월1일 이후에 구입하는 모닝의 경우, 약 60만원에 해당하는 특소세와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에앞서 1000cc급 이하 차량에 대한 공채 면제가 지난 10월 결정돼, 모닝은 구입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면제받게 됐다.
하지만 운행단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혼잡통행료, 공영주차료, 고속도로통행료 등은 관련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 유료도로법시행령 등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당분간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관련법은 한.미FTA 발효와 함께 개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법령들은 내년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될 예정이어서 빨라야 내년 2월 이후가 돼야 정상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경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당분간은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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