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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2007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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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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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8 1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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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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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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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2007년 7월부터 자동차 제작사와 보유자에 대해 대당 5만원에서 7만원까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업체들은 이 비용을 차값에 전가시킬 예정이어서 결국은 자동차 소비자들이 재활용부과금을 몽땅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돈을 거둬 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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