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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5사, 끼워팔기 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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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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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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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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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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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입차 업체들의 차값이 부당하게 비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최규호변호사(법무법인 세광)가 이번에는 현대차 등 국산차 5사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변호사는 22일 일부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에어백이나 VDC는 생명과 직결된 장치로, 모든 모델에 있어 적정한 에어백 가격만 지불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자동차업체들이 수백만원, 혹은 천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이같은 에어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최변호사는 최근들어 조수석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등 추가적인 에어백과 VDC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장치를 구입하려면 이들 장비와는 무관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편의장치들을 수 십가지, 혹은 백가지 이상을 같이 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들 장비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거나 또는 일부 저가차량은 모든 모델에서 사이드 에어백이나 커튼 에어백, VDC가 아예 옵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 수출할 때 모든 차량에 8개의 에어백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고, 또 국내에 시판되는 대부분의 수입차들 역시 8개의 에어백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데도 국산차업체들은 국내에서 에어백을 옵션으로 분류해 놓고 있으며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수 십가지 이상의 다른 장치들을 같이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형편이 되지 않아 사이드 에어백이나 커튼 어에백, 조수석 에어백 등을 구입하지 못해 사고가 나서 죽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며, 저가차량이라고 해서 에어백을 옵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대 제네시스는, 가장 저렴한 모델(4천50만원)에 8가지 에어백, VDC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지만 제네시스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인 어댑티브크루즈 콘트롤, HID 헤드램프는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을 더 지급해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변호사는 현대차와 기아차, GM대우차는 지난 2000년에 옵션 끼워팔기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욱 광범위하게 끼워팔기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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