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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체 감시자 자청한 37세 총각 변호사-최규호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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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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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9 0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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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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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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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좌시할 수 없어 직접 나서게됐습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메르세데스 벤츠,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 수입차업체를 불공정거래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신고한 최규호변호사(법무법인 세광. 공학박사)는 자동차업계에서는 어느정도 알려진 인물이다.
녹색시민연대 소비자권익변호사단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수입차 뿐만 아니라 현재 쌍용자동차 결함관련 소송도 진행중이다.
18일 서초동 법조단지에서 몇몇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한 그는 2년전부터 수입차 기사를 모조리 스크랩할 정도로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수입차업체들이 한국에서 다른 나라보다 2배이상 비싸게 파는등 한국 소비자들을 바보로 보는데 분개, 직접 나서게 됐다고 이번 공정위 신고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벤츠와 BMW, 아우디등이 국내에서 책정한 가격이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고, 일본 독일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비싸다며 이들 업체들이 우리나라 관세 등을 이유로 대고 있으나 혼다차나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똑같이 세금 적용을 받지만 이들 업체들만큼 높게 받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변호사는 이들 수입차업체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돼 차량 가격을 고가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이 외국 본사로 송금하는 이익금이 천문학적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자동차신문
그는 특히, IMF 이후 원화 약세가 발생하면서 대폭 인상된 수입차 가격이 현재 원화가 IMF 이전으로 회복되었음에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벤츠와 BMW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사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이고 외국에서 직수입해 들여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이용, 마음껏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신고 건은 공정위가 1억원대 이상 자동차시장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폭리 수입차업체에 대한 조사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재가 가능할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또, 공정위가 조사를 아예 하지않거나 조사를 했는데도 무혐의 처리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 수입차 폭리에 대한 신고 자체만으로도 이들 수입차업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불공정거래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결이 날 경우, 해당 업체에게는 과장금이, 해당사 대표이사에게는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항공우주공학박사 출신으로는 국내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변호사는 이번 수입차 폭리 건 외에 앞으로 현대차등 국산차의 가격 문제도 다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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