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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자동차 부품관세 분쟁, 미국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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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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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5 1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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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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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자동차 부품관세를 규정보다 훨씬 높게 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문제에 대해 WTO가 미국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중간보고서를 내놨다고 미국정부의 통상 당국자가 지난 13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간보고에 관한 일부보도에 대해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중국이 WTO의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자동차 부품관세 인상 문제에 대한 WTO의 최종보고서는 2008년 가을 쯤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2006년 3월 이 문제를 WTO에 공식 제소했으며 이후 캐나다도 중국이 자동차 부품관세를 규정보다 훨씬 높게 해 중국 자동차메이커들이 수입부품 사용을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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