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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자동차메이커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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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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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0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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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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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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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과잉생산 억제를 위해 국내외 자동차메이커 통제에 나섰다.
지난 27일자 중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자동차 생산과잉 억제를 위해 '관우기차공업결강조정의견적 통지를 공포했다.
이는 자동차차메이커의 공장신설과 자동차 시장에 대한 신규 참가 조건강화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자동차산업 확장정책과는 정 반대방향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자동차업계 일각에서 제기해 왔던 생산과잉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메스를 가한 형태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생산 억제 대책
발개위의 이번 통지는 연초에 공포된 생산과잉이 두드러지는 산업계에 대한 억제 지침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발표된 '자동차산업 발전정책을 수용하면서도 자동차메이커의 사업 확장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통지는 중국자동차 산업에 대해 지금까지 시장동향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투자확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완성차 생산능력이 내년에 무려 1천만대를 넘어설 전망에도 불구, 설비 가동률은 2005년 기준으로 71.5%에 머무르고 있는 등 생산능력 억제가 급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중국 자주브랜드 육성과 친환경자동차 보급및 추진, 이에더해 부품메이커의 경쟁력 향상 등에도 언급, 생산과잉 억제를 축으로 자동차업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자동차 공장 신설은 대기업만 허용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신규 참가및 완성차메이커의 공장신설에 대한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연비가 일정기준에 이르지 못한 차량은 세율의 대폭인상하는 등 에코카 보급, 특히 자주브랜드차량에 대한 에코화 추진, 기업의 그룹화 및 재편 추진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완성차메이커의 공장신설에 대해서는, 전년도 판매대수가 생산능력의 80%이상에 달한 메이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이에더해 전년도 판매대수가 세단형승용차 10만대, SUV. MPV 5만대, 그 외 승용차 8만대, 대형트럭 1만대, 중형트럭 5만대, 대형.중형버스 5천대를 초과토록 하는 등 차종별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기업 이외 기업의 자동차업계 진출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와함께 중국내 기업이 새롭게 자동차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자주브랜드를 사용토록 규정하는 등 자주브랜드화 추진과 관련한 항목들도 많이 눈에 띈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금년 1~11월까지 총 659만대를 돌파, 연말까지는700만대를 넘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설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완성차메이커만 100개 업체 이상이 난립하는 등 자동차산업에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져들고 있어 이번 억제책이 향후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발개위의 전문은 (http://www.sdpc.gov.cn/zcfb/zcfbtz/tz2006/t20061226_102871. htm)에서 볼 수 있다.
중국 발개위가 발표한 조치내용
◇신규 참가, 및 완성차메이커의 공장신설에 대한 조건 강화
◇연비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않은 차종을 대상으로 한 세율인상 등 에코카의 보급
특히 자주 브랜드차에서의 에코화 추진
◇메이커의 그룹화 및 재편의 추진
◇부품공업의 발전가속
◇생산능력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정비, 기업의 진흥시장 개척지도
◇국유자동차그룹의 실적에 대한 심사 개선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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