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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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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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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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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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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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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택시에 사용되는 LPG 연료에 대한 유류비 보조금은 폐지되는 대신 개별소비세.교육세는 면제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내달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해야 한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해주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 금액에서 경감해준 뒤 경감 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주는 간접 환급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환급은 경차 소유자 자신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천㏄ 미만, 길이 3.6ｍ, 폭 1.6ｍ, 높이 2.0ｍ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마티즈(796㏄), 모닝(999㏄), 다마스(789㏄) 등이 해당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할 때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 세액은 연간 1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전화(080-800-0001)로 할 수 있으며 이달 22일부터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 택시용 유류구매카드는 3월28일부터 발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30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는 내달 1일 이후 경차 연료를 구입할 때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경차 연료 구입 이외의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경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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