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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차부품 고관세 중국 패소 결정. 관세인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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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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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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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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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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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이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대해 WTO 분쟁처리소위원회가 지난 18일, 중국측이 패소했다는 최종보고를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WTO 제소에서 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차 부품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WTO는 지난 2월, 중국이 자동차 부품관세를 규정보다 훨씬 높게 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문제에 대해 미국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중국이 WTO의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미국과 유럽측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 캐나다는 지난 2006년 3월, 중국이 높은 수입관세로 190억달러 상당의 자동차 부품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상대로 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었다.
이후 중국과 이들 국가들은 60일간의 협상기간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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