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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크라이슬러, 파산은 면했지만 사실상 관리체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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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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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1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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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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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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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미국 정부의 긴급 자금지원 결정으로 파산은 모면했지만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정부측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체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정부가 GM과 크라이슬러에 지금지원을 발표함으로써 양 사가 일단 파산은 면하게 됐지만 미국정부가 지금지원 전제조건으로, 연방파산법 제 11조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재건 계획을 요구하고 있어 양 사는 지금부터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미국정부는 인건비 등 일반 노무비용의 대폭적인 삭감과 채무의 3분의2 가량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양 사 주주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 양 사의 경영재건 협의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채권단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긴급 자금지원 조건에 반발하고 있다.
UAW는 오바마 차기정부에 융자조건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으며 GM의 채권단들도 경영진과의 교섭에 대비,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맺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GM과 크라이슬러 양 사는 내년 3월31일까지 각 이해관계자들과 경영재건을 위한 교섭을 끝내야 하지만 법적인 정리절차와는 달리 재건계획을 강제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양 사는 일단 교섭에 들어가게 되면 파산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고 회사재건 추진이 가능해진다.
미국 법조계는 정부의 조건을 받아들여 재건하는 것과 파산법 적용을 신청하는 것과의 차이는 일반인들의 기업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기업의 존속은 소비자의 인식에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GM과 크라이슬러 양 사의 최대 과제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내년 3월31일까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만약 사업의 존속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융자금의 반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양 사가 부득이 일부 요구조건으로부터 다소 벗어나는 것은 인정되지만 양 사는 NPV(현재 존속가치)가 플러스로 전환, 장기적인 사업의 존속가능성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JP모건 등은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위험성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오바마 정부가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크라이슬러의 파산을 지켜 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긴급 자금지원으로 GM과 크라이슬러가 지켜야 할 조건은 전체 부채의 3분의2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자 전용 의료보험기금에 투입하는 금액의 절반을 주식으로 전환하며, 노조원의 임금수준을 해외 메이커와 경합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하하고 일시적으로 해고된 종업원에게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노조측의 양보를 얻어내야 하는 조건의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이 돼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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