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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쿄, 친환경차 정책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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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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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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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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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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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일본 도쿄의 친환경차 정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도쿄도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차량 구입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검토하는 척만(?) 하다가 예산부족을 핑게로 손을 놓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지난 13일, 차세대 자동차의 도입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자 전용 전기자동차나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할 경우, 일정액의 구입비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쿄도는 최근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운수업체들에게 보급함으로써 CO2 저감에 기여한다고 판단,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전기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중소사업자로, 보조금액은 전기차 차량가격과 일반 가솔린 차량가격과의 차액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컨대 미쓰비시자동차의 전기자동차인 i－MiEV(구입가격 459만9천엔)의 경우, 보조금액이 69만5천엔, 스바루의 전기자동차 플러그 인 스테라(구입가격 472만5천엔)는 69만엔 정도이다.
이는 일본정부의 신차구입 보조제도와 병행수혜가 가능하며 보조 예정대수는 100대 정도이다.
일본정부는 현재 구입한 지 13년 이상된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신차로 바꿀 경우, 대당 최대 25만엔(34만원)의 신차구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3천700억원(5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노후차량 교체가 아닌 경우에서도 저연비 신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최대 10만엔(약14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최근 국산 하이브리드카의 출시에 맞춰 친환경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할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했다.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실은 친환경차 구입지원을 위해 검토작업을 벌였으나 마땅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도입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경기도도 지난 달 29일 환경부, 과천시 및 현대.기아자동차와 공동으로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렇다할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도 올 예산집행이 끝났다는 이유로 친환경차 도입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기관의 하이브리드카(베르나.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제외) 구입실적 환경부의 2대가 전부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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