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발진관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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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 제어전기(5V)회로를 왜 비접지로 제작하는가 ?

1. 민원 요지

차를 조립할 때는 5V 마이너스(-)를 비 접지(non-ground)로 제작하므로 인하여

   * 년식에 따른 성능저하의 원인이 됨

   *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년식에 따라 고장율이 증가함

   * (성능저하로) 연비와 배출가스 나빠짐

   * 주행 중 이유도 없이 시동꺼짐이 자주 발생함

   * (원인을 알 수 없는) 급발진 증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도 적용 하고 있음

등이 생기므로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제3의 전기적인 폐회로망을 구성시켜서

    * 두 접지 간의 접지전압(mV)과 접지전류(mA)를 일정 범위내로 억제시키고

    * 연산(양자화)IC의 전자적인 마비(LOCK)현상을 없애 주어야 하며

    * 5V전기를 전기적으로 안정화시켜주어야 한다고

문제점 관련 내용, 도면,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안과 민원을 하였습니다.

2.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정리하면

   * 노후차가 되면 그럴 수 있다

   * 제작사의 설계역량에 해당되므로 자동차 메이커와 협의할 문제다

   * 그로 인하여 피해가 가는 통계자료가 없다

   * 통상무역 마찰의 우려가 있다

   * 결함여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

   * 업무실효성 및 법령의 위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기록항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등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심사

   그래서 일반제안이니 민원으로는 해결이 요원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 민원을 신청했더니 국토교통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송시켰습니다.​

● 이송 사유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소관 기관에 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