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비 측정기준

저는 연비(30%)를 개선하는 VAD제품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소비자고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인된 연비 측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VAD판매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노력과 연구비용을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여 연비 관련 분야라 하면 전세계 어디를 찾아가서라도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장 밑이 어둡다고 우연히 정부의 연료절감기 정책에 대한 법적기준을 찾아내어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 내어 현재까지 연비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비 정책 】

가. 산업통상자원부(2012년도)

● 현재의 연비측정제도는 신차 출고시 “판매승인을 받기 위한 제도“이다.

● 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제도는 없다".

나. 국토교통부(2012년도)

● 현행 자동차 연비는 ”완성자동차에 대해 적용”한다.

● “부품(장치)에 대한 공인연비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판결문(2012년도)

< 사건번호 2012부사 3002 모터파워의 부당한 광고행위애 대한 건>

● 판결요지 :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없으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자동차연비란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기준)이므로 기술적으로 검증이 불과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모르고들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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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비 단위 기준 (참고)

가. 사용연료 종류가 내연기관차의 경우

주행거리(km)에 사용한 연료량(ℓ)을 연비(km/ℓ)로 계산합니다

나. 사용연료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ps/rpm)은 구동 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배기량(cc)은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W/h)을 말합니다.

다. 사용연료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기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배기량(cc)은 연료전지 최고출력(KW)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g)을 말 합니다.

​따라서 연비개선 활동은 자동차 동호회 등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V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