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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차업체들, 대기오염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결정. 국내도 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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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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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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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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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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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자동차 등 일본의 자동차업체들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합의금 지급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일본 자동차메이커들의 합의금 지급을 위한 교섭시작은 현재 같은 이유로 소송이 진행중인 국내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일본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며 일본 도쿄시내 천식 환자등이 국가와 도쿄도, 그리고 7개 자동차메이커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도쿄 대기오염 소송과 관련, 도요타자동차는 지난 16일, 원고측과 합의를 위한 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교섭에서 도요타측은 자동차 메이커 7개사가 현재 협의를 진행중이며 오는 4월까지 합의금 지급협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향을 원고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서 금전상의 보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자동차메이커들이 도요타자동차를 중심으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방향을 가닥을 잡은 것이다. 원고측은 이날 닛산자동차와도 교섭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1996년 99명으로 시작한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피해자 원고인단이 현재 6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2002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이후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현대.기아차등 국내 자동차메이커들도 잔뜩 긴장하면서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된 환자 21명의 소송대리인인 참여연대 환경소송센터가 지난달 28일 정부와 서울시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모두 6억30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만약, 이번 소송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원고측에 유리한 쪽으로 기운다면 자동차업체들은 엄청난 비용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말 기준으로 국내 천식환자는 230만명이며 이에대한 치료비만도 무려 1천6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소송 대상을 현대. 기아차, 쌍용차등 3사에만 한정, 수입차와 GM대우, 르노삼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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