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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정부는 왜 자동차업체를 못 살게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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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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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3 0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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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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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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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정부는 왜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업체들을 못살게 구는 겁니까?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새차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자동차업체들의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다.
건설교통부가 신차의 실내공기 기준을 마련, 2년마다 측정해 개선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자 이자리에 참석했던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가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국가도 정부주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제도를 왜 가뜩이나 자동차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한국에서 먼저 실시하려는 것이냐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현대 모비스와 한국 자동차부품협동조합측은 새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방침에 대해 당장 부품업체들이 수용키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수입차업체의 경우, 공장에서 출고돼 국내로 반입되는 기간이 3개월 넘는 만큼, 이 기간내에 유해물질이 모두 소멸된다는 이유로 관리대상 차종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제시돼 국산차와의 역차별 논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건교부 김상도 자동차팀장은 '어차피 시행해야 할 제도라면 먼저 앞서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어슬픈 대답을 내놨다.
새차의 실내 공기질 측정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본만 자체기준을 마련, 시행중이며 유럽이나 미국 등도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차의 실내공기 질 관리방안 문제는 지난해 환경부가 먼저 시행 움직임을 보이자 신차인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건교부가 이의를 제기, 양 부처가 팽팽히 맞서다 국무조정실의 조정작업 끝에 건교부측이 맡게됐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지난 20일 올 상반기 중에 새 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확정하고 자동차 제작사에 2~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준 뒤 2009년 말께부터 규정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이 마련한 새 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은 포름알데히드 25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 등으로 최근 출시되는 신차보다 약간 강화된 수치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9개 차종 38개 차량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지난해 수입차에 대해서도 같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2005년 국산 새 차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때 수입차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실험에 쓰일 수입차가 워낙 고가인데다 수입차 업계도 차량 제공에 난색을 표명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이현우 선임연구원이 새차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해, 용인대 이 정주교수가 새차 공기질 위해도 평가결과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출처:자동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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