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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상 절차 이행 여부와 문제 제기
작성일
2026-11-10 00:31:57
조회수
2

      청원법상 절차 이행 여부와 문제 제기

 

​그 동안의 청원 질문들에 대하여 법 규정에 의한 절차까지 어기며 동일 날(2026년 11월 09일)에 5건을  일괄 회신(전화문의 불통)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으로 황당하고 난감합니다.

 

1. 청원접수번호 : 20260524-1613000-0003

     * 청원 제목 : 운행정보의 기록방식 과 기록시간 개정 요청

     * 청원 처리 기간 : 2026년 05월 24일 ~ 2026년 08월 24일(92일)

 

2. 청원서 접수번호 : 20260701-1613000-0002

     * 청원 제목 : 급발진 증상 원인을 정확히 밝히려면

     * 청원 처리 기간 : 2026년 07월 01일 ~ 2026년 09월 29일(90일)

 

3. 청원서 접수번호 : 20260814-1741000-0002

     * 청원 제목 : 공개청원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 청원 처리 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7년 01월 12일(90일)

 

4. 청원서 접수번호 : 20260714-1613000-0011

     * 청원 제목: 급발진의심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운행정보 제5항 개정 청원

     * 청원 처리 기간 : 2026년 07월 14일 ~ 2026년 10월 12일(90일)

 

5. 청원서 접수번호 : 20260824-1613000-0009

     * 청원 제목 : 공개청원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 청원 처리 기간 :2026년 08월 24일 ~ 2026년 11월 23일(91일)

 

단 담당자 신분은 동일하지만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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