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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법규의 등장
작성일
2007-05-14 10:06:39
조회수
1692

 정비소의 등장과 차량검사제도의 도입

 1911년 이후 국내에도 돈 많은 고관 대작들이나 일본인들이 앞다투어 마이카족이 되면서 급격히 자동차 수가 증가하였다.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유행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유 대수가 850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니, 차량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매년 두자리 숫자씩 늘어난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차가 많다 보니 전국에 퍼져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도 3만개나 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1915년 전직 전차 운전사였던 미국인 '모리스'가 서울 정동에다가 <모리스 상회>라는 자동차 판매 상회를 차리고 미제 승용차를 도입해다 팔았는데,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의 비포장도로 상태 워낙 험해서 차가 자주 고장나거나,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 골치아픈 상황을 목격한 그는 '이게 돈 벌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 정비 기술자인 '하워드'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낸다.

편지 내용인즉 이 나라는 급속도로 자동차가 보급되고 있는 나라인데 정비업소도 없고, 정비기술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워낙 도로가 험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 차가 자주 망가지니 이곳에 와서 정비업소를 차리기만 하면 떼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말을 믿고 건너온 미국인 정비 기술자 '하워드'가 '모리스'와 손을 잡고 자동차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비공장이었다. 그들은 일거리가 많아서 짭짤한 재미를 보았으나 부속품들을 전부 미국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기간이 자그마치 4~5개월이나 걸리는데다가 부속품 값이 워낙 비싸서 4년여동안 하다가 손을 들고 말았다.  모리스가 정비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번창하자 한국인들을 고용했으니 김상옥, 하상원 씨가 그들이며 최초의 한국인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탄생한 셈이다.

잠시 외국으로 눈을 돌려 기록을 살펴보면 세계 최초의 정비 공장은 자동차 기술자가 푸조의 판매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여행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리는 물론 세차와 주유, 오일 교환까지 해 주는 요즘 말로 토털 자동차 경정비와 세차장 겸업의 형태였으며 카 매니어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어쨌거나 모리스가 하워드를 끌어들여 부서지거나, 고장난 차들을 고쳐야 되었던 정비업을 시작한 동기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자동차가 가만히 보면 달리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키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면 소정의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번호, 그리고 미리미리 고장을 예방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했다는 점검필증인 검사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검사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 첫 자동차 법규

 자동차 사고를 단속하는 우리나라 첫 '자동차 취체 규칙'이라는 법이 1915년 선포되었다.  지금의 내무부격인 경무 총감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법을 공포한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 교습소를 수료한 후 운전 감찰증을 가져야만 되고, 넓은 길 가운데로 다니되 서로 비킬 때는 우측 통행을 해야 된다. 속도는 최고 25km시속을 넘지 못하고, 정차기(브레이크)와 소리통(크락숀), 그리고 앞을 밝히는 화경(헤드라이트)은 필히 있어야 하는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때 자동차 수가 서울에 50대, 지방에 30대밖에 되지 않아,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은 채 5년여가 흘렀다. 바야흐로 차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사고도 종종 일어나게 되자 1921년에는 교통법을 대폭 강화하고 '자동차 취제 규칙'도 보완하여 과다 매연, 소음을 단속하고 밤에는 반드시 실내등도 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때 자동차 단속법과 함께 자동차 건강 진단법인 검사제도가 새롭게 탄생했다.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엔진, 브레이크, 전조등, 매연정도와 바퀴상태를 경찰서에서 진단받은 후 별탈이 없어야 검사증을 발부하고 이 증을 소지한 차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관용차나 자가용은 문제가 없었으나 영업용 차는 거의가 병들어 검사증을 줄 수 없게 되자 예비시간을 더 주고 그 안에 고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래도 말들을 잘 안듣자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무료검사도 해 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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